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양성판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검진기관 9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8월 방문·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양성판정률이 30.0%에서 14.1%로 15.9%p 감소하고 불필요한 내시경 검사 5,137건을 줄여 6억6500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50만 명 검사…기관별 양성률 편차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전국 대장암검진기관 5,015개소의 분변잠혈검사 양성판정률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양성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년 650만 명이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이 중 약 27만 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자로 이어진다.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과 정량법 두 가지로 운영된다.
2024년 기준 양성판정률은 정성법 6.7%, 정량법 3.4%로 3.3%p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내시경을 보유한 기관의 정성법 양성판정률(6.9%)이 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기관(4.6%)보다 2.3%p 높게 나타나, 내시경 수익과 연계된 과잉 판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93개 기관 집중 조사…4개월 만에 양성률 절반 이하로
▲6억 6500만 원 절감
공단은 양성판정률 상위 100개소를 선별해 방문 19개소, 서면 7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2025.8.1.~22.)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93개소의 평균 양성판정률은 2024년 30.0%에서 조사 이후 4개월(8~11월) 동안 14.1%로 15.9%p 감소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내시경 검사 5,137건이 줄었고, 대장내시경 및 세척비(1건당 12만 9390원)를 적용하면 절감액은 6억 6500만 원이다.
▲개선 사례: A병원 45.7%p 감소
가장 큰 개선 성과를 보인 A병원은 2024년 양성판정률 48.5%에서 조사 이후 2.8%로 45.7%p 급감했다.
공단 조사에서 자체 제작 정도관리 물질 사용, 검사자 미숙, 외부정도관리 미실시 등이 위양성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중 정도관리 물질 구입, 검사자 교육, 2026년 외부정도관리 참가 등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과잉 양성기관, 실제 대장암 발견율 감소
대상기관(93개소)과 나머지 기관(4,922개소)의 대장내시경 판정결과를 비교하면, 양성률이 높은 대상기관에서 오히려 이상소견 없음이 2.98%p 높고, 대장용종 발견율은 1.63%p, 대장암 발견율은 1.85%p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양성률이 높다고 해서 실제 암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위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공단은 양성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고령자·치질환자 비율, 진단키트 민감도 문제 등을 꼽았다.
◆“정성법보다 정량법이 더 정확”
진단검사의학재단 및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자문 결과 “국내·외 연구에서 정량법이 정성법보다 위양성률이 낮고, 검사 참여율·양성 예측도·사망 위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정량법이 우수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4년 검진기관의 검사방법 현황을 보면, 내시경 보유기관 3,982개소 중 정량법 사용기관이 3,030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위양성률을 낮추고 불필요한 추가검사를 최소화하는 것은 수검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 질 관리를 통해 검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검진 참여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질 관리 조치는 검진기관의 자정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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