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 사법개악 3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개악 3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했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은 묵살했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당론 법안임에도 내부에서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며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허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판의 신뢰”라며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