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부결됐다.
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대의원 125명 가운데 찬성 24명(19.2%), 반대 97명(77.6%), 기권 4명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과 수련 환경 개선 없이 증원을 강행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전환은 무산됐지만, 이를 두고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 신뢰라기보다 대응 체계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회에서는 집행부를 향한 비판과 책임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이라는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와도 3월 중 의정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 및 기피과 보상체계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개선 등 제도 개선 과제를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수련 연속성 보장, 국시 문제 해결 등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향후 정부와의 협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정부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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