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4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원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으로 심리 충실성 제고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들고 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넘어 대법관 1인당 약 5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건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장에서는 ‘파법파괴 독재완성’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베네수엘라가 대법원을 장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독재 권력을 완성하려는 그림”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은 모두 통과됐다. 앞서 26일에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7일에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각각 가결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법부의 공개 반발도 이어졌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임 40여일 만인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25일 회의 후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 조치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법왜곡죄 역시 위헌 소지 지적이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일부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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