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지급을)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년의 기간을 정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북 무주의 덕유산을 언급하며 "산도 좋고 계곡도 좋은 지역으로,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여기로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무주가 시범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할 때 가능한 한 편성해 무주를 지원해주라고 얘기를 해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길 하면 또 '퍼주기'를 하느냐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재명은 배급충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농어촌 기본소득을) 국민에 지급하지 않고 쓸데없이 길을 만들거나 시멘트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옳은가. 다른 사업을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줘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싶으면 국민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30몇년째 새만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나. 부지하세월(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며 "농사를 지으려 하다가 지금은 땅을 메우고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꼭 땅을 만들어서 패널을 깔아야 하느냐. 수상 태양광 패널도 있지 않나"라며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에게 손해 아니겠느냐"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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