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12월 말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많은 법인 사업자가 기한 내 전달받은 납부서대로 잘 내면 끝인 줄 생각하지만 신고 시 제출하는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데이터로 활용되므로 오류 없는 완성도 높은 신고가 중요하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 소명자료 요청 등 국세청의 타깃이 되는 출발점은 거창한 탈세가 아니라 몇 가지 이상 신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 데이터를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하고, 전년 대비 급격한 괴리와 매출·비용 구조의 이상 패턴을 시스템으로 걸러낸다. 따라서 이상 신호만 예방해도 세무 리스크의 90%는 줄일 수 있다.
◇ 가지급금과 대표 개인자금 혼용
법인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 사항이지만 법인 대표자가 많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자금 혼용과 이로 인한 법인 내의 가지급금 누적이다.
가지급금이란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산되지 않은 채 회사가 먼저 지급한 돈이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결과 재무제표에서 과다한 비율을 차지하거나,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법인 수익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커진다.
법인 계좌와 대표자의 개인 계좌 간에 반복적으로 오간 자금 이동은 사적 유용이나 소득 은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되면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 과세된다.
가지급금 잔액이 매년 증가하는 구조라면 합법적인 해소 방안을 전문가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 매출 대비 비정상적인 비용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도 이익이 급감하거나 특정 계정과목 비용만 이례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은 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포착된다.
국세청의 신고 분석 시스템은 동종 업종 평균 계정별 비용 및 이익 비율과 개별 법인 데이터를 비교하며, 통상적인 평균 데이터로부터 이탈 폭이 클수록 소명 요청이나 조사 선정 가능성이 커진다.
비용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러한 특이점이 증명자료 등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리스크로 쌓이는 법이다.
◇ 접대비와 차량 비용의 적정성
접대비와 차량 계정 항목의 공통점은 세법상 연간 한도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사업 관련 지출과 사적 소비의 경계에서 세무당국이 민감하게 살피는 영역이다.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 초과 시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직원 대상으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와 명확히 구분한다.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거래처 대상 지출을 직원 대상 지출로 위장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1천500만 원 초과 비용에 대해 운행일지 입증이 없으면 전액 손금 불산입되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도 필수다. 이런 기준은 리스·렌트 차량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급여·상여·배당 구조
대표자는 법인의 이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법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는 절세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절차의 적정성도 중요해진다.
임원 급여가 이익에 비해 급격히 인상되거나 배당 없이 상여만 반복 지급되는 구조는 소득세 회피나 법인자금 유출로 해석될 수 있다.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상 보수 한도, 지급 시기의 일관성 등 절차적 요건이 핵심이며, 대표자 및 대표자 가족의 인건비가 근거 없이 급증하는 것은 이상 신호로 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가공경비 및 증빙 취약 비용
가공 거래란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는 해당 법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처 조사가 이뤄지면서 연결된 모든 거래가 함께 검증되므로 연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가공의 세금계산서나 허위 증빙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조사를 계기로 소급 추징 및 가산세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다. 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세금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면, 리스크는 관리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는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동시에 한 해의 재무 흐름 전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제출하는 데이터가 설명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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