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부동산 시장…다음 카드는 ‘보유세’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언 이후 연일 계속되는 강공 메시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을 흔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천명한 5월 9일까지는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가격 안정세를 중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이어지던 서울 주요 입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은 102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용산구와 송파구도 각각 103주, 107주 만에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로 묶이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06%, 0.02%, 0.03% 떨어졌다. 용산구는 0.01% 내렸다. 

이 같은 가격 하락 국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와 관련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같은 달 31일엔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2월에 들어서도 다주택자 대출연장과 투기용 1주택자 규제 등을 예고하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통상 선거를 앞둔 시기엔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암묵적 규칙을 깬 데 이어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전면전은 부동산 정책 성공에 대한 기대 심리를 키우기에 충분했다.

실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1월 4주 0.31% 상승을 기록한 이후 ▲2월 1주 0.27% ▲2월 2주 0.22% ▲2월 3주 0.15% ▲2월 4주 0.11%로 상승폭을 줄였다.

명지대학교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교수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비거주 및 투기용 수요를 압박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자산가들이 증식보단 처분 쪽으로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안정세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전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문도 교수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과 금천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며 “4월 말까지는 전체적인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매도 러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상승 압력이 여전히 상존해 하락세가 일시적인 조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주간 동향으로는 정확한 부동산 시장 파악이 어렵다. 자산 시장의 그래프는 쭉 오르다가도 잠깐의 조정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며 “강남구의 경우 2024년 상반기부터 가격 회복을 시작해 전고점을 넘어선 상황으로, 일부 조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힘이 실려있다는 관측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한번 버텨보라’는 식으로 SNS에 포스팅한 것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이 규제에 대한 뜻을 일관성 있게 내비치는 상황에서 ‘보유세 못 올릴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문도 교수는 “보유세 강화, 추가적인 전세 대출 규제, 공공주택 관련 입법 통과를 통한 공급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중시하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표가 나오기까진 갑론을박을 위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면 5월 9일 이전,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공론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