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향후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27일 이 대통령은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2년 정도 시범사업만으로 끝낼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는 일"이라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는 2년 기간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책의 핵심 목적은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전북 무주 지역을 예시로 들면서 "덕유산처럼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은 조금만 지원해도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무주가 빠졌다고 들었는데 추경이 편성되는 시점이 오면 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나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직접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란 소득 수준이나 재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외곽 지역에 우선 적용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지급도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경북 영양군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 넘어 ‘보편적 고소득’ 주장해
현재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과 신안군, 경남 남해군 등 주민들은 내년까지 매달 말일 기준으로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는다. 다만 최소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전북 무주군의 경우 군 자체 사업으로 군민 1인당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며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16년부터 생산 자동화가 확대되면 기본소득 제도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는 단순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고소득’ 개념까지 언급하며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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