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다시 본격화했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와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에 부딪혔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반면 함께 상정된 충남·대전, 경북·대구 통합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남·광주 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은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소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충남·대전 지역 통합을 언급한 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2건을, 국민의힘이 경북·대구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떤 모습일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합쳐져 '전라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인구 약 31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0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만약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당장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기존 도지사와 시장을 합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고, 7월부터 통합특별시가 정식 출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를 갖게 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행정통합 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목포·순천·여수 등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의 행정 구역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것이다.
행정의 중심이 될 통합특별시 청사는 일단 기존에 있는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교통이다. 이미 전남에서는 나주·담양·화순 등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합 후에는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통합 요금이 적용되면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은?
경북·대구 통합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 우려가 컸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찬성하기로 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경북·대구 통합안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후 국민의힘 의원 중 통합 찬성파와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자 다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경북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13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대구 지역 의원들은 투표 없이 찬성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통합안 처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야권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충남·대전 통합은 애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가장 현실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절차상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시민 71.6%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정통합 찬반 여론은 각각 반대 41.5%, 찬성 33.7%로 조사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주민 저항과 지역 내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옛 트위터)에서 "야당과 대전·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라며 "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 구조로 인한 입장 차와 부산 쏠림 우려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 지역을 합치면 인구 약 770만명, 지역총생산 366조원의 초광역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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