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보안 조건 엄격 적용

구글/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세 차례나 불허·연기해 온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10여 년 만에 사실상 ‘부분 허용’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다만 안보 우려를 고려해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강도 높은 통제 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허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대 5천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하는 수준의 고정밀 지도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1대 2만5천보다 세밀한 지도는 국외 반출 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잇따라 불허했고, 지난해 2월 다시 접수된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해 5·8·11월 세 차례 결정을 미루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왔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5일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협의체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국내 서버·국내 가공·정부 검증’ 체계다. 구글은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지리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며,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반출 범위는 내비게이션·길찾기 등 교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지형을 세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등고선 등 안보 민감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 제공되는 우리나라 영토 관련 영상에 대해서는 보안 처리가 의무화된다. 협의체는 위성·항공사진 서비스 시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과거 시점의 누적 영상(구글 어스의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동일한 가림 조치를 적용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지도상 좌표 정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협의체는 구글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노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고정밀 좌표 정보가 군사 시설 위치 파악 등 안보 위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군사·보안 시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돼 영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구글 측에 수정을 요청하고, 구글은 국내 제휴 기업에 이를 전달해 국내 서버에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수정 절차 역시 국내에서 관리되도록 해 사후 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보안 사고 대응 체계도 조건에 포함됐다. 구글은 데이터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의 대응·관리·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국내에 ‘한국 지도 전담관’을 상주시켜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전담관을 창구로 삼아 보안 이슈와 수정 요청, 점검 등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허가가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가역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데이터 반출이 이뤄지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에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와 디지털 지도 기반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고려됐다. 협의체는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내외 이용자가 널리 쓰는 구글 지도·구글 어스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관광 편의와 위치기반 서비스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서비스 반영 과정에서 보안 처리 수준과 데이터 범위에 대한 정부·구글 간 세부 조율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