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민주당에 원포인트 법사위 처리 강력히 요구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 갈라치기를 멈추고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3월 3일까지,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경북 지역 의원 원내 수석 대표실에서 모아 의견을 수렴했고 모두 찬성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 보고하고 민주당에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법안이니 법사위 처리는 민주당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번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별다른 조건이 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조건을 붙인다면 광주전남만 퍼주려고 일방 처리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힘 당사 압수수색···검찰 합수본, 당원명부 강탈하겠다는 것"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검에 이어 이번엔 검찰 합수본이 국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과 검찰이란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탄압, 말살,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고 보고, 비상수단을 이용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비상수단에 대해선 "원내 투쟁의 전략적 내용을 공개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법왜곡죄, 희대의 위헌 악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송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안으로 법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려는 위헌 입법이 진행됐다"며 "법조계·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음에도 여당은 의견 수렴도 않고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희대의 위헌적 악법"이라며 "법제처가 제대로 본다면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미 도달했을 것이고 이 대통령이 위헌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꼭 행사하길 대통령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문화대혁명이 생각난다"며 "홍위병들이 문화유산을 부수고 지식인을 숙청하며 공포 분위기를 몰아갔듯, 집권 여당이 광기에 휩싸여 헌법을 부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첩죄 개정은 다행…법왜곡죄와 묶어 의미 퇴색시킨 건 유감"

송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에는 위헌적인 법 왜곡죄 신설이 들어가긴 했지만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이뤄낸 법안"이라며 "국힘이 지난 2~3년간 강력히 요구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은 '언제 적 간첩이냐'며 발목잡기에 연연해 법 개정을 2~3년 지연시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돼 입장을 바꾼 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법왜곡죄라는 희대의 위헌적 악법과 묶어 그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3년간 지연시켜 우리 군사상·경제상 안보를 포기한 민주당의 죄가 매우 크다"며 "장기 지연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당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며 "의총의 밀실논의 통해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본회의 직전에 땜질로 뜯어고치고 여야합의를 파기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자행중"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막말…의장이 사과 요구해야, 윤리위 제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왼쪽 자리에 앉은 사람)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단어 사용을 놓고 설전을 벌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말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막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이 사과 명령이나 다른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그 전에 의장이 사과 요구를 직접 한 사례가 있다"며 "그런 사례를 준용한다면 의장이 사과 요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당연히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갤럽 조사 22% 최저치 기록···지지율 하락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할 것"

송 원내대표는 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22%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