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예산실장, 시민단체·전문가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예산 편성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계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주제로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예산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이 예산 분석이나 제안을 활발하게 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기획처는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구조적 난제에 대응하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성과·참여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중요하다는 점이나 핵심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낭비되는 지출은 규모가 작더라도 세심하게 점검한다.
기획처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내년 예산 편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편성 기준은 향후 재정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부분을 절감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재정의 구조 전환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지역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단장을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가 예산안에 환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내년 예산안이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장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중장기 재정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편성하는 예산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획처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향을 마련해 내달 말 공개한다.
아울러 예산안 편성 작업이 완료되는 8월 말까지 시민사회와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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