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반출 범위와 방식에 강도 높은 제한을 두며 안보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병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토교통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 결과 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1대 5000 국가기본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가 조건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 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간행 심사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반출 대상도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구글이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를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완료된 위성·항공사진만 사용가능하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지도상 한국 영토의 좌표 표시 역시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보안 사고 대응 체계도 별도로 마련된다. 구글은 데이터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차단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구현해야 한다.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구글은 자사 지도 서비스 운영을 위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구글이 필요성을 강조한 1대 5000 국가기본도는 정부 분류상 ‘대축척 지도’에 해당해 정밀도가 높은 지도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 없이도 기술 개발과 투자로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해왔다. 또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경우 반출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위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완 요구했으며 구글은 이달 5일 관련 보완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통해 군사·보안시설 노출 및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업계 의견은 분분하다.
구글과 함께 정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해온 애플에도 향후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지도 데이터 반출을 계기로 국내 여행 산업에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지도 기반 스타트업들은 국내 데이터만 제공되는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해외 시장을 겨냥하거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글로벌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구글 맵 API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에서 개발한 서비스 로직과 디자인을 수정 없이 그대로 뉴욕, 파리, 도쿄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술 장벽 없이 전 인구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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