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7일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초록우산이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외국인 아동이 주민등록 기반 취학통지 체계에서 제외돼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입학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과 황영기 회장을 비롯해 입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널응원한글’ 프로젝트를 통해 언어 발달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아동이 취학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초록우산은 앞서 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주배경아동과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입학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서 미발급 문제를 질의했고, 같은 해 10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록우산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정보 연계 및 다국어 입학 안내를 전국 차원의 제도로 정착시킴으로써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외국인 아동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김 의원을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로 선정하고 인증 현판과 배지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주배경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선 지금, 공교육 진입 안내는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 안내 부재로 학습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부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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