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간정보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전격 승인하면서 18년 동안 이어져 온 '디지털 쇄국주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성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구글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뛰어난 기술 리더십을 보유한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온전히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책임감 있는 동반자로 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내 공간 정보 기반 스타트업들은 이번 결정을 '성장의 촉매제'로 보고 있다. 그간 국내 전용 지도 데이터에 갇혀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애를 먹었던 비효율이 단번에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 콘텐츠 플랫폼 '데이트립'의 윤석호 대표는 "해외 시장을 타겟팅할 때마다 지도 API 호환성 문제로 로직과 디자인을 수정해야 했던 기술적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며 "서울에서 구현한 서비스가 그대로 뉴욕이나 파리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은 한국 스타트업이 시작부터 '글로벌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우버(Uber)나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자유로운 연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의 고품질 로컬 콘텐츠가 글로벌 표준 위에서 유통되면서 해외 투자 유치 시 '확장성(Scalability)'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청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는 "고질적인 지도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더 매력적인 한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관광 생태계의 디지털 장벽이 허물어지는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서울에 집중된 관광 수요가 지방 소도시로 분산되는 '관광의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김득갑 연세대학교 교수는 "구글 지도의 고도화된 서비스는 방한 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숨겨진 로컬 골목 상권까지 발길이 닿게 할 것"이라며 지방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승인 과정에서는 안보 우려와 통상 현실 사이의 치열한 줄타기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장훈 한성대학교 교수는 "지난 18년의 구조적 교착 상태를 끊고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위험을 조정한 정책적 전환"이라며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 향후 데이터 접근 및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과제"라고 분석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지도 데이터의 개방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홍순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확장 현실(XR)의 근간을 이루는 디지털 인프라"라며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한국 혁신 생태계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연결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승규 창원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평가했으며,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공간정보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실질적 경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긍정적 측면을 짚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히 외국계 플랫폼에 데이터를 주는 것을 넘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구글 지도의 방대한 데이터를 역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년, 대한민국 지도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80억 인구의 모바일 기기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게 됐다. 이번 지도 반출 승인이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를 넘어, 한국의 로컬 파워를 글로벌 무대에 알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 ⓒ 스타트업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