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경쟁 멈춰”…7월 개편 앞둔 보험업계에 경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감독당국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단기 실적을 위한 ‘몸값 전쟁’이 자칫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과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시장 내 과열 영업 경쟁에 대해 경고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기 실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며 “건전한 영업관행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

수수료 개편 코앞…설계사 경쟁 과열 ‘경고’

금감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손질해 과도한 초기 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설계사 영입을 둘러싼 경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실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인센티브나 변칙적 시책이 등장할 경우 소비자 보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GA(법인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민원이 절반”…소비자 보호 재차 강조

이 원장은 보험 관련 민원이 금융권 전체 민원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현실을 언급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불합리한 상품 설계, 복잡한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 미흡,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 정착을 주문했다.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노력을 임직원 성과보상 체계와 연계하는 등 조직 차원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 가입·심사 절차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한 포용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대체투자 관리 강화, 기본자본 중심 K-ICS 제도 대응 등 건전성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7월 수수료 개편은 단순히 지급 방식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보험사의 영업 전략과 설계사 보상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라며 “외형 성장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갖추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실적 변동이나 조직 재편 등 진통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이 영업 관행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지, 또 다른 우회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