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불시 체불 점검·감독…내년 신고된 모든 사업장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자 100명에 대한 임금 15억여원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24억5천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의 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차례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으로 15억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해 전수조사 대상이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사례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약 98명에 대한 5∼6개월간 임금·퇴직금 등 24억5천만원의 추가 체불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에 14일 이내에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예정이다.
노동부는 작년 말부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된 사업장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하며, 내년에는 체불 신고가 접수된 모든 사업장에 전수조사를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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