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에 감사…혁신적 지도 선보일 것"

구글 [사진=AFP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구글이 감사의 표시를 전하며 구체적인 지도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날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책임 있는 파트너십 구축도 약속했다. 크리스 터너 부사장은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등을 통해 군사·보안시설은 가림처리하고, 구글맵스와 구글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가공이나 수정할 경우 국내 서버를 활용하도록 했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구글의 내비게이션 및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 "한국을 찾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이번 결정은 여행·공간 산업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득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도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구글 지도의 고도화된 서비스는 방한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관광객 유치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 지방 관광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이 안보 우려와 통상 현실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정장훈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어느 한 쪽 논리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위험을 조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신중함이 엿보인다"면서 "중요한 것은 허용 여부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 접근 및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일 것이다. 향후 제도적 보완이 병행된다면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