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이 2주 만에 주민 5만명 참여를 달성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오는 3월 중으로 20만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길거리 현장 서명을 함께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고 법원행정처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경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에 의존, 해마다 수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구는 이 같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실질적 사법 역량을 갖춘 도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 거리로 해외 선주와 보험사 등 주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인천 KTX 송도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완공하면 전국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 타운과도 가까워진다.
송도에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이 밀집해 있어 전문성 확보와 협업도 가능하다.
이재호 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연수구가 글로벌 해양·사법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 면에서 연수구가 최적지인 만큼, 44만 주민의 염원을 모아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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