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버티면 더 큰 손해”···이재명, 투기성 1주택까지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우려를 불식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버티는 다주택자 유리하게 두지 않겠다”

이 대통령은 26일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권위를 재차 강조했다.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잠그고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관측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주거용·투자용 철저히 분리…“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는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주택가격수준·규제내역·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의 강력한 부담을 예고했다.

시장 참여자들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 즉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합니다”…강력한 국정 드라이브 예고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순히 경제적 조치를 넘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책 실행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5월 9일 이후 본격화될 정부의 추가 규제와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