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생활형 위주로 갈 것"…교복자율화엔 선 그어
비싼 교복값 잡는다…불편한 정장교복 사라지나(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6일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을 고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장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는 물론 유통구조, 교복 가격,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모두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 2026.2.26 jin90@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7일 교복 가격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확하게 금액을 몇 퍼센트 줄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34만원 상당의) 지원 금액에서 추가되는 부담이 거의 없게 해보려고 한다"며 '교복 완전 무상화'가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책 지향점으로 무상교복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아직 (교복 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완전 무상화)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원하는 돈으로 충분히 되는 것을 지향은 하지만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전날 교육부가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떤 교복을 할 것이냐는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정부가 (정장형 교복 폐지를) 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각 시도에 교복지원 조례가 있고, 또 교복구매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정부가) 권고하면 생활복 위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생활형 교복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수조사 이후 품목별 상한가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형 교복 단가, 체육복 단가, 정장형 교복 단가의 상한선을 각각 정해 소위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각의 교복자율화 주장과 관련해선 "1980년대 교복자율화를 했을 때 여러 논란이 있었고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 학부모가 많아 다시 돌아온 것"이라며 "완전히 사복으로 자율화하자는 이야기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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