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설계 돕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자문결과 준수한 지자체 복지제도 신청은 '패스트트랙' 적용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돕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복지 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과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높일 수 있게끔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네트워크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와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 정책 필요성·타당성 ▲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 성과지표 설계 ▲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검토해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복지부와 협의지원단 상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상시 자문도 맡는다.

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해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패스트트랙)를 적용해 30일 안에 처리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을 시작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설계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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