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사진=X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한층 강화된 규제 방침을 내놨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 보유자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아, 보유보다 매각이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통상적인 주거는 두텁게 보호하되 주택을 활용한 투자와 투기는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도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보유에는 부담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다.

규제는 '실거주 1주택'을 기준점으로 설계된다. 거주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금과 각종 부담을 차등화하고 특히 초고가 주택에는 선진국 주요 수도에 준하는 수준의 세 부담과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고가·비거주 보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23일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온 제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기한 전에 매각한 사람보다 끝까지 버틴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따른 이들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강력한 금융·세제·규제 수단을 통해 매각이 이익이 되고 버티기는 더 큰 손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 또한 분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결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기대를 꺾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