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취모 “공소 취소까지 모임 유지”···오세훈 “초헌법 권력 시도”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사법개혁 입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까지 존속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은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공소 취소 달성 시점까지 모임을 유지하되 공식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 운영위원회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성 당시 밝힌 목표대로 공소 취소까지 존속한다”며 “독자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 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키면서, 공취모가 특위 체제로 흡수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공취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특위 출범 이후 해체 의견도 있었지만, 공소 취소 목표 달성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두 조직이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당 특위 활동 동력이 약해질 경우 공취모가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임 명칭에서 대통령 이름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사건 관련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은 공취모 유지와 사법개혁 입법 추진을 연계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공식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는데도 민주당 ‘공취모’는 해산 대신 독자 행보를 택했다”며 해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당 특위가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댄다. 특위가 출범했는데도 존속을 고집하는 순간, 목적 조직이 아니다. 계파 조직의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만들어진, 출발부터 잘못된 조직”이라며 “지금 당장 해산하는 것이 맞다. 스터디 모임도 아니고 정책 그룹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모습. 국민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추진을 두고 “사법권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왜곡 처벌과 재판 구조 변경, 대법관 증원 추진은 결국 사법부를 권력 의도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장악 입법이 현실화되면 권력 견제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공취모는 같은 날 논란이 커지자 당 공식 특위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난 뒤 “특위가 함께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돼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모임의 공식 활동은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 운영위도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의 국정조사 특위 출범은 공취모 활동의 성과”라며 “독자 행보는 최소화하고 특위와 국조 활동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출범 당시 밝힌 목표인 공소 취소가 이뤄질 때까지 의원 모임은 유지된다”며 존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승원 의원 역시 “야당과의 국정조사 협상이 어려울 경우 동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