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 공식 개통한다.
◆위기정보 27종 연계, 연 18만 명 발굴 목표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선정해 시스템과 연계했다.
이 정보는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살예방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14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연 4회, 약 18만 명 배분
발굴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하며,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던 발굴률 격차도 해소될 전망이다.
▲약 한 달간 시범운영
시스템은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쳤다.
시범운영 기간 중 2026년 1차 고독사 위험군 발굴 대상자 3만 47명이 지자체에 배분됐으며, 3월 31일까지 집중 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을 반영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체납·알코올 위험 52세 남성, 시스템 통해 건강·경제 지원 연계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위험군으로 선별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하고,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건강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
이처럼 시스템은 단순 발굴을 넘어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고독·고립 예방 강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프로그램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청년·중장년·노인 각 생애주기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
정신건강 상담·심리지원을 제공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주거·식생활 등 기본생활 지원 및 취업 준비·재정관리 교육을 포함한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자조모임·소셜다이닝·문화체험 등을 통해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개선’ 프로그램과 알코올 중독 등 건강위험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채무·금융·법률 상담 등 ‘경제자립’ 지원을 병행한다.
▲노인
병원 동행·식사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한 ‘돌봄연계’, 공공형 단기 노인일자리 등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안부전화·스마트플러그 등 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입을 거부하는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 구분 없이 정기 안부확인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범위 확대 추진”
복지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위험자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위기가구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 고독·고립 예방 서비스 추진 방향
한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위기정보 연계 현황, ▲고독·고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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