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3개 분야 10개 의제 최종 확정…본격 논의 시작

정부가 2월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최종 확정하며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3개 분야 10개 의제 최종 확정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워크숍과 제2차 회의를 거쳐 압축한 의제에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번 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의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3개 의제)

첫 번째 분야에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포함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응급실 환자 수용 역량 강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인력 육성 방안이 핵심 세부과제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3개 의제)

두 번째 분야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요양병원 등 간병비 급여화 및 전문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세부 추진 방향이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4개 의제)

세 번째 분야는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정책 거버넌스 확립,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AI·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등 4개 의제로 구성됐다. 

수가·보상체계 지불구조 개혁, 비급여 관리, AI·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한 의료시스템 혁신 등이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3개 전문위원회 격주 운영…3월 중 위원 구성

위원회는 3개 분야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 등 3개로 설치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 구성은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혁신위 민간위원 27명 중 18명이 전문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전원 희망 전문위에 위촉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는 혁신위 구성 당시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 풀을 활용해 의제별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한다.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다른 전문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자료 인터넷 공개…투명한 운영 방침

위원회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각종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현재 임시 운영 중이며 3월 중 본격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해진 만큼 실제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라며 “이번에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해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3개 분야 10개 의제 확정을 계기로 각 전문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향후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 도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