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대북 모욕행위, 평화 도움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자본시장을 정상화한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본시장 정상화 길…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으로 자본시장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론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상화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겠다.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속도 내야…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대출·청약 '결혼 페널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 및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 통합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되, 추가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보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이 이뤄졌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체되며 입법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위원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남북관계, 한술 밥에 배부르랴...오래쌓인 적대적 감정·대결 의식,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이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적대적인 감정과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남측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언사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옛말이 있다.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래 쌓인 적대 감정을 없애야 하는데, 이는 일순간에 한가지의 획기적 조치로는 이룰 수 없다"면서 "대화와 협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러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남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남 탓을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