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복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복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4개 주요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소회의를 열어,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27개 업체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 지칭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교육부도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5천700여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집행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병행해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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