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러 대상됐던 분이 현재 대통령…남의 나라 일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테러 대책과 관련한 여러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가 충분히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꼼꼼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TF에서 책임감 있게 혁신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TF 논의가 개선할 것은 명확히 개선하고, 어떤 것은 미제로 남았다고 지적하는 구체적 액션 페이퍼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테러 예방대책 TF를 이끈 경험을 소개하며 "이기는 선거였는데도 TF를 맡고 나서 막판 한 일주일 거의 잠을 못 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단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과 현장, 국가를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만드는지, 거기서 뚫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집단에 의한 집단행동들도 있었다"며 "(테러를) 그냥 과거의 일, 남의 나라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도 그때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있으리라 생각 안 했던 테러가 정치 테러의 형식으로 실제 발생하기도 했다"며 "테러의 대상이 됐던 분이 현재 대통령이 되셨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가덕도에서 피습된 바 있으며 정부는 지난달 20일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에서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TF의 각 분과는 그간의 개별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법령·규정분과는 테러 구성 요건 구체화와 지정·해제 절차 체계화 등을 권고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정책 결정자, 현장 요원, 기술 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시나리오를 표준화·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직·예산 분과는 상황관리 체계의 정보 융합·분석·조정 중심 전환과 AI(인공지능)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對)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등도 제안했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TF를 운영하면서 각종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수렴하고, 최종 권고안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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