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혼자 불이익?…결혼 페널티 반드시 고쳐야"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혼자가 대출과 청약 등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출생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보고받고, 최근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뒤에는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미디어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로부터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민원 대응 인원이 대폭 증원했으면 좋겠다”며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원 업무의 강도를 언급하며 충분한 교육과 보상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