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여주시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 고발과 관련해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지난 24일 이충우 현 시장을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여주시가 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성금 기부 운동을 독려하고 모금 활동을 격려·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로부터 기념비 건립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 홍보물 배포나 단체 활동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회답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읍면동에 자발적 참여를 안내하고 관심을 당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된 합법적 홍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9년 이항진 전 시장 재임 시절에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 참여를 독려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여주시는 강하게 부인했다. "공무원, 산하기관, 유관 단체 등에 기념사업회의 당초 취지인 자율적 참여를 전달했을 뿐,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모든 홍보 및 안내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협조 요청 수준이었으며,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당초 기념비 건립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자 시민 성금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여주시는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는 2024년 10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자율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며 "모금액이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자 기념탑 건립 예산 편성을 건의해 시의회에 요청한 것이며, 시의회가 사업 타당성과 시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부결해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에 대해서도 "2024년 11월 여주지청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주시는 "관련 법령과 선관위 공식 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의 공식 입장 전문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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