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 등 거론하며 패스트트랙 검토도 언급
"코스피 6,100 돌파 대기록…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개혁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코스피 지수 6,100포인트 돌파는 5,000포인트 달성 한 달 만의 대기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이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건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도시정비법 등 문턱에 와 있는 법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가로막을 경우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공급 폭탄과 투기 근절이라는 두 축을 완성해 집값을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은 결과를 만드는 정당을 신뢰한다. 경제성장과 사법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능한 모습을 본회의에서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wise@yna.co.kr,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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