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감시 리스트 첫 가동…수출통제 정밀화"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일본 일부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감시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일 수출 통제와 관련된 질문에 "최근 일본은 군비 확장과 무장 강화 속도를 높이고 무기 수출 제한 해제를 추진하며 공격적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비핵 3원칙'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했다"며 "일본의 일부 기관을 수출 통제 및 관찰 리스트에 올린 것은 재군사화와 핵무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다만 "이번 리스트 지정은 소수의 일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용도 물자에만 적용된다"며 "중·일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일본 군사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IHI전력시스템, 방위대학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국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그간 미국 업체 43곳과 대만 업체 8곳이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일본 업체들이 추가된 것이다.
또 스바루, 에네오스, 후지항공, 도쿄과학대학 등 20개는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감시 리스트'(關注名單·watch list)에 올렸다.
감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위험 평가 보고서와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계약을 제출해야 개별 거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시 리스트 제도는 2024년 12월 발표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번이 첫 공식 적용사례다.
중국 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감시 리스트 제도를 처음 가동하면서 우리나라(중국) 수출 통제의 정밀한 관리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감시 리스트의 논리는 매우 분명하다. 심사와 리스크 평가 강화를 통해 최종 용도가 불명확하고 잠재적 군사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정밀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시 리스트는) '직접 금지'가 아니라 '엄격 심사'이고, 영구적인 낙인이 아니다"라며 "등재된 기업이 검증 협력 등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경우 규정에 의거해 상무부에 명단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확인을 거쳐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위안탄톈은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제재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발표한 대(對)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의 '업그레이드 조치'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세계화가 역류(逆流)에 맞닥뜨리고 지역 안보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의 도구상자 역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며 "우리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해 중국은 언제든지 반격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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