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수단, ‘외압 의혹’ 무혐의 종결···백해룡 ‘답정너 수사’ 정면 비판(종합)

▲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01.14.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외압·은폐 의혹을 사실상 모두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내고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2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이른바 ‘마약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이 인사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전에 조직 개편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실이 수사 관련자와 접촉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 역시 접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무근 결론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정황을 숨기기 위한 외압이었다는 주장도 같은 취지로 정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중가간발표 당시 무혐의로 정리된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에 이어 사실상 사건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이 합수단 설명이다.

다만 백 경정이 직무유기 등을 주장해 문제 삼은 검사 4명은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2023년 1~9월 범죄조직이 마약 121.5㎏을 들여오는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합수단과 백 경정의 충돌은 반복됐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합류한 뒤 기존 수사팀 해체를 주장했고, 수사 범위·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수단이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경찰 지휘부 관련 의혹이 근거 없다고 밝히자, 백 경정은 세관·검찰을 겨냥한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합수단은 이날 종결 발표에서 백 경정의 위법 수사 정황도 함께 공개했다. 공항 현장검증 과정에서 결론에 맞지 않는 진술을 기록에서 누락하는 등 이른바 ‘답정너 방식의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백 경정에 대해 “확증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징계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청도 서울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