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방규제혁신위 출범…민생·신산업 규제개선 본격화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생규제 4대 분야(국민불편·소상공인·취약계층·생명·안전)와 지역산업 규제 3대 분야(전통산업·서비스산업·신산업)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산업·국토·건축·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간 위원을 '규제책임위원'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자치법규도 점검해 지역 간 규제 차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제2기 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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