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공공기관 이전 빨간불?…통합 무산 우선권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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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가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통합 불발로 대전과 충남이 기대했던 정책적 이점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가시적 이전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정책 공백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 선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혁신도시 의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 특별시에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현재 정부의 방침을 언급했다.

그러나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이에 따라 행정통합을 전제로 거론되던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적용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통합 여부와 별개로 혁신도시 지정 지역에 대한 이전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내용이 지역공약으로 목록화됐으나, 지방시대위원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정책 반영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평가다.

통합 무산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보는 지역의 우려 섞인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통합 무산 시 재정·정책적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행정통합과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 등 필요한 정책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과 충남은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이전 인센티브를 집중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실효성 확보와 이전 기준의 명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 무산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