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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 사이의 길고 긴 법정 다툼이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던 가족 간의 금전적 신뢰 붕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매듭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의 연 끊어버린 '출연료 편취'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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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사의 자금과 동생인 박수홍씨의 개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소속사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법률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출연료 편취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양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친형 측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어요.
20억대 횡령 규모 인정과 형수의 '무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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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박수홍씨의 자산 중 얼마만큼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갔는가 하는 부분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전체 횡령액은 약 20억 원대 중반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가족 간의 경영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한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되었던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씨가 남편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었던 것이죠.
법적 공방 끝낸 뒤 전해진 '부모님 증언'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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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박수홍씨 가족 내부의 깊은 갈등은 대중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모님이 피고인인 장남의 편을 들며 막내아들을 거세게 비난했던 장면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어요.
부모님 증언내용은 당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이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가족의 해체라는 비극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제 법적인 처벌 수위는 확정되었지만, 평생을 일궈온 박수홍 씨의 노력이 가족에 의해 얼룩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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