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도박 96조 규모...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대응과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서진수기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공동] 청소년 도박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대응과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큰 관심속에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뉴스보고·대한일보·서울뉴스통신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격상시키고 실질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개회 선언과 함께 국민의례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기원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회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진식 사무처장,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학부모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영철 시의원과 박춘선 시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수기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청소년 도박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박이 놀이처럼 위장돼 청소년의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며 “이제는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관리 부족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게임과 유사한 확률형 구조, 가상자산·선불카드 등을 활용한 불법 도박 방식이 청소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서진수기자]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 과정에서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며 “청소년 도박 역시 기술 기반 선제 대응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조기 발견-치유-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 책임 아래 설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원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수기자]

이기원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산업 내부를 아는 전문가 집단의 책임을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게임과 도박의 경계, 확률 구조, 몰입 설계를 가장 잘 아는 집단이 우리”라며 “산업은 규제 대상이기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주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도박 중독 청소년은 비난하거나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할 존재”라며, 문제를 도덕적 잣대로 접근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불법 도박 근절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산업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의회·교육 현장과 협력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수기자]

이어 축사에 나선 이진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4%. 100명 중 4명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약 96조 원, 이 중 71%가 온라인”이라고 지적하고 “아이들이 학습 도구로 쥔 스마트폰이 불법 도박장의 입구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방·치유뿐 아니라 ‘수사·금융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박 자금은 금융계좌를 통해 움직인다”며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임을 공개했다. “청소년을 지키는 일은 결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발언은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수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문제는 교육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시의회와의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의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와 예방 교육 내실화를 약속하며 “오늘 논의가 정책 설계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수기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아이 셋을 둔 아버지로서 절박하다”며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의회, 경찰, 금융당국, 교육청이 함께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수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온라인 바카라에 노출된 아이들이 사채를 쓰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의회 차원의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발제자인 ‘도박없는 학교’ 조호연 교장의 발표로 본격적인 정책 토론이 시작됐다.

조호연 교장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 도박 대책을 “아이들을 교육할 일이 아니라, 놀이터에 쌓인 오물을 치우는 일”에 비유하며, 캠페인·세미나 중심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플래카드 들고 사진만 찍는 ‘근절 캠페인’이 반복될 뿐, 현장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정책은 ‘치우자’고 만들었는데, 간담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도박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 문제”라며, “불법 시장의 약점은 해외 서버가 아니라 ‘계좌’”라고 강조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될 때마다 불법 사이트는 비용을 치르고 손실이 누적돼 결국 파산에 이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처럼 한 번 청소년을 받으면 끝까지 추적해 고사시키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예방교육은 오히려 도박에 관심 없던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만들 수 있다”며, 교육의 초점을 학생이 아니라 “불법 사업자에게 ‘청소년을 받으면 자금줄이 전부 동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장은 교육청과 ‘도개구리(독개구리) 프로젝트’ 등 실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청소년 관련 계좌가 나오면 그 계좌만이 아니라 상위 납품망까지 동시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강해지고 있다.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면 청소년 도박은 1년 안에 급격히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본격 토론은 이충기 교수(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위기”라며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연결·치유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단속·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방-조기발견-금융차단-치유-회복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응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다.

[뉴스로드] 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