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국적 부동산 해체...생산적 금융으로 ‘자본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울 집값 하락을 거론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며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라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부정 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며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잡게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소셜미디어에 구윤철 부총리가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게시물을 공유하며 격려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소셜미디어 엑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잘 하고 계십니다"라고 격려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할당관세 개선, 교복, 학원비 대응 강화 등을 거론하 "민생 물가를 어지럽히는 편법·탈법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내용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