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고수수료 경쟁 멈춰야”…보험사 체질 개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에 고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과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의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국내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해 신규 수요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3자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판매 관행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심화된 고수수료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열, 변칙적 시책 운영 등 시장 혼탁 조짐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성이 큰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중심 K-IC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계리가정으로 미래의 이익을 조기에 인식하는 등 단기 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