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사칭형 범죄 5년간 89.8％ 증가…카드 오배송 사기수법 늘어 주의해야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된 방식으로 발전하며 지속해 발생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단순 가담자들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기조를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에 가담한 자금 세탁책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또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품권 거래업체를 만든 뒤 상품권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상품권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로 출금해 또 다른 자금 세탁책에게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범죄는 다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만큼 비교적 단순한 가담이라 하더라도 죄책은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돈을 인출한 뒤 자금을 세탁한 또 다른 30대 B씨도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직 내 환전 관리책으로 활동한 B씨는 조직원들에게 이동 동선과 인출 금액, 전달 장소 등을 계획해 알려주는 등 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B씨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데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루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881건이다.
2022년 19건과 비교하면 약 46배 증가해 실형 선고가 추세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7천17건, 2022년 8천930건, 2023년 1만1천314건, 2024년 9천519건, 2025년 1만3천32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건수는 2021과 비교해 89.8％ 증가했다.
대출 사기형 발생 건수는 2021년 2만3천965건, 2022년 1만2천902건, 2023년 7천588건, 2024년 1만1천320건, 2025년 1만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수는 2021년 대비 58.1％ 감소했다.
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수법으로 이뤄지던 대출 사기형 건수는 줄어든 반면, 수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식으로 범행하는 기관 사칭형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수법은 카드 오배송 관련이다.
이들 조직은 카드 배송업자를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해당 카드회사 대표번호를 알려주며 카드 발급 사실을 확인해볼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그곳에 전화하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라고 유도하고, 이를 누르면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칭 기관들로 연결되는 수법이다.
이후 금감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피해자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국가안전자산 계좌'에 돈을 옮겨놔야 안전하다는 식으로 속여 돈을 입금받아 챙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남에 사는 한 60대 여성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이틀 동안 5회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봤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카드 배송이나 발급 등으로 연락이 오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범죄 유형과 사례를 접하지 않으면 피해당하기 쉬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한다"며 "피해금은 입금되는 순간 사실상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은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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