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테러 대책 재정비 필요…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안 된 상황"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테러 대책과 관련한 여러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가 충분히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꼼꼼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TF에서 책임감 있게 혁신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TF 논의가 개선할 것은 명확히 개선하고, 어떤 것은 미제로 남았다고 지적하는 구체적 액션 페이퍼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온 것보다 더 테러의 양상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로 저희 사회에 현실적으로 별로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던 테러가 정치 테러의 형식으로 또 그 사이에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당시 2024년 가덕도에서 피습됐던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