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해 독립성을 흔들고,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서도 “재상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우려를 표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국회 거대 의석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은 사법제도의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관련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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