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언급한 ‘교복값’···교육부, ‘품목별 상한가’ 카드 꺼냈다

▲ 광주 북구는 새학기를 앞두고 저렴하게 교복을 장만할 수 있는 ‘상설교복나눔장터’를 오는 5일 개장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광주 북구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학부모 부담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교복 시장 전반을 손질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교복 가격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품목별 상한가를 도입하는 한편, 정장형 교복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 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정부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및 공급업체, 입찰방식 등을 전수 조사해 가격 형성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가격 상한선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가격 상한선에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교복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가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지만,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의 교복 범위가 넓어지면서 구매 품목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교 교복값 평균은 31만3712원인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정장형 교복 중심의 체계를 생활형 교복이나 활동복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지원 방식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교복 공급 구조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교복 가격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도 교복 제조사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 날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스쿨룩스,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등 4곳으로, 업체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후속 조치와 다음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