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 및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각 부처는 회의를 통해 부처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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