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를 통해 여성청소년복지 재원 보전과 공공건축 책임성 강화를 포함한 3건의 정책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마련됐다.
시가 제안한 첫 번째 안건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해 경기도 추경예산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로는 방수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기후변화로 건축물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3년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책임시공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운영 중인 물향기수목원 신규 출입구 개설도 건의했다.
수목원 무료 개방 이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며 방문객이 증가했지만, 출입구가 제한돼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세교2지구 방면 출입구 신설과 함께 수목원 관리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복지와 생활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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