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백기, 고정밀 ‘구글맵’ 반출 허용 가닥···네카오 ‘당혹’ 손실비 ‘막막’

구글 맵 이미지. [사진=생성형 AI 제미나이]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센터(서버)’를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지도(맵)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지도 반출 시 국내 플랫폼 시장의 잠식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론 낼 경우 이번에도 정부의 결정이 유보될 수 있다.

26일 정부 당국 및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로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구글 지도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 플랫폼에 밀려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상세한 정보와 생활 밀착형 편의성 서비스에 익숙해져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구글 지도 점유율은 58.5%다. 업계에서는 지도 반출 시 국내 플랫폼 시장의 잠식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공간정보학회에 따르면 구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 플랫폼 및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는 누적 손실은 최대 197조3800억원에 이른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I) 이용료 등 로열티 비용은 연간 최대 14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06년부터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99%가 영세 기업으로 이들은 자체 플랫폼 없이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의 지도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축한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해 막대한 자본력으로 API 시장을 장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구글의 가격 정책에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8년 지도 API 사용 요금을 약 1400% 인상한 바 있다. 구글의 API 수수료는 국내 기업 대비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폼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구글에게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이 허용되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장 점유율 적인 면에서 당장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글이 자본력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글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며 “구글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후에는 API 사용료 등 가격을 인상할 곳이 유력시 된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의 허용 변수는 구글의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 여부다. 지난 5일 구글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구글이 낸 서류에는 국내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다수를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반출을 요구하는 고정밀지도는 1대 5000 축적으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요구다.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이 제출한 서류에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지난해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요구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미표시 요구는 수용하겠으나 서버 설치는 지도 반출 문제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우리나라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책임자를 두며 즉각 소통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만약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론 낼 경우 정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도 결정이 유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과 함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애플 역시 국내에 서버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애플의 경우 국내 지도 서비스와 관련해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1대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는 만큼 해외 저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임대 형태 서버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제출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한 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글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힘을 모으며 한국 이용자와 방문객 모두가 더 큰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