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달 27일부터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해 시스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한 예로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A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해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 A씨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해 사회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연계로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하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경제자립 지원 등을 실시한다.
노인 고독·고립 위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돌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서비스도 병행해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안전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이라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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