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법무부, 부산구치소엔 시스템 설치 즉시 시행

스마트접견 중인 변호인과 수용자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접견 방식이 수용자의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12개 교정시설은 평소에도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접견 예약에 불편이 컸던 시설이다.

특히 접견이 가장 불편했던 부산구치소에는 관련 시스템이 설치되는 즉시 스마트접견을 시행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이 새로 도입되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변호인 사전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향후 전국 교정시설에서 스마트접견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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