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수업권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업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사들이 심각한 심리적·교육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현재의 교권보호 제도는 사후 심의 중심 구조로 운영되어, 정작 교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수업 중’에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정 이후에도 강제력이 약해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업방해 ‘즉시 분리권’ 실질화 ▲‘즉시 출동형 학교 긴급지원팀’ 운영 및 신변보호관 파견 ▲교권보호위원회 구조 개편 ▲악성 민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대응’으로 전환 ▲구조적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생활지도 전담 인력 확대 등의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특히 반복적·의도적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리 이후 학생을 전담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리 공간은 단순한 징계 공간이 아니라 상담과 회복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해 학생의 행동 개선과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수업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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